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10-2 (Curriculum for Professional Real Estate Development Personnel)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이하 이 조에서 "사전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부동산개발에 관한 법령, 조세 및 회계 제도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tutes,스태춧츠 taxation,택세이션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부동산개발 사례 분석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undraising^f펀드^r레이싱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ases;케이시즈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3.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thics에^θ씩스 required^r리콰이어드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sonnel;퍼서넬

4. 그 밖에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연수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3;

2. 부동산개발업 수행 여건의 변화 추이와 최근 부동산개발 사례

2. Trends트^r렌즈 in인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cent^r리선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ases;케이시즈

3. 그 밖에 부동산개발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③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The^ð디 hours아워즈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nges,^r레인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사전교육: 60시간 이상 80시간 이하

1.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least리스트 60 hours아워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80 hours;아워즈

2. 연수교육: 20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2. Training:트^r레이닝 At앳 least리스트 20 hours아워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0 hours.아워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분야별로 그 자격과 관련된 사전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4)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sonnel,퍼서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or^f포 each이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ield^f필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구체적인 교육과정, 자격분야별 사전교육과정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urriculum커^r리큘럼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by바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ield.^f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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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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