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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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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가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법 제14조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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