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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매입대상주택 지정·고시 등))

Special Act on Protection of Tenants of Defaulted Public Construction Rental Housing, Article 9 ((Designation and Public Notification of Housing Subject to Purchase, etc.))

①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입대상주택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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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별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입하고자 신청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nnual애뉴얼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faulted디f폴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housing하우징 purchase퍼처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대상주택의 지정신청, 연차별 매입계획의 수립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annual애뉴얼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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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2.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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