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Special Act on Protection of Tenants of Defaulted Public Construction Rental Housing, Article 3 ((Formulation of Tenant Protection Measure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이하 "부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이 법 시행 전에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09.3.20, 2014.1.1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tenants테넌츠 of어^v브 defaulted디^f폴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faulted디^f폴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tenants테넌츠 who후 moved무^v브드 out아웃 of어^v브 defaulted디^f폴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rough^θ쓰^r루 auction악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before비^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but벗 did디드 not낫 recover^r리커^v버 their^ð데어 rental^r렌틀 deposits):더파짓츠

1.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및 공공주택으로의 전환, 공급 등에 대한 대책

1.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defaulted디^f폴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as애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2. 임차인의 분양전환, 경매참여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및 지원조건 등에 대한 대책

2.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nants'테넌츠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auctions,악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such서치 support;서포트

3.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책

3.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enants.테넌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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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2.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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