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Protection of Tenants of Defaulted Public Construction Rental Housing,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1, 2009.3.20, 2014.1.14, 2015.8.28>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enants and support their housing stability by purchasing public construction rental housing in which a default, etc.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7 of the Rental Housing Act (meaning the version before amendment by Act No. 13499;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has occurred and supplying it as public housin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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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2.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