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1. 부담금 납부의무자

1.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2.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2. The^ð더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charge,차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non-payment;난-페이먼트

3.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3.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4. 부담금의 용도

4.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5.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That^ð댓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method메^θ써드 if이^f프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6.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opinions어피니언즈 are아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7. 의견제출 기한

7.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8.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paying페이잉 the^ð더 charge.차지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福利)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1. Where웨어 urgent얼전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or오 welfare.웰^f페어 However,하우에^v버 only온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2.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그^r라운드 to투 find^f파인드 that^ð댓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obviously아브^v비어슬리 unnecessary언네서세^r리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3. 해당 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한 등이 정하여져 있고,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만, 납부의무자에게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와 부과요율 인상, 부과대상 변경 등 부담금의 부과요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더 charge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regularly^r레귤럴리 each이치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on안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nd앤드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are아 changed,체인지드 such서치 as애즈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or오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