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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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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