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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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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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