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Article 2 (Scope of Business)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3.21>

(1) Paddy패디 fields,^f필즈 dry드^r라이 fields,^f필즈 orchards,오처즈 ranch^r랜치 land,랜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or오 salt솔트 fields^f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6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those^ð도우즈 actually액추얼리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the^ð디 inherent인히^r런트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r러코드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2)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deemed딤드 to투 supply서플라이 goods구즈 among어멍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elling셀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y바이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residential^r레지덴실 or오 non-residential난-^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other어^ð더 buildings빌딩즈 are아 self-constructed셀^f프-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sold소울드 or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thereof^ð데^r러^v브 as애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urpose퍼퍼스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nd앤드 selling셀링 it잇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during두^r링 one원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어가부업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5.3.21>

(3) Side사이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independent인디펜던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when웬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sale세일 of어^v브 food,^f푸드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local로우클 specialties,스페셜티즈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a,티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dependent인디펜던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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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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