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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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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Rul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12 (Change of Business Registration Matters due to Change of Representative)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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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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