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3조의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3.7.18>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복권 관계 서류ㆍ장부ㆍ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권을 판매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copies카피즈 thereof,^ð데^r러^v브 such서치 as애즈 documents,다큐먼츠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or오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are아 sold소울드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enters엔터즈 and앤드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