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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4장 복권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4조(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제출 등)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24 (Submission of Lottery Proceeds Use Plans, etc.)

① 제23조제1항의 기금 등의 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은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수익금 사용에 관한 계획서(이하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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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심의ㆍ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lottery라터r리 proceeds프r러시즈 use유스 plans플랜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ies,바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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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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