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2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

① 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 업무(이하 "복권발행업무"라 한다)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issuing,이슈잉 managing,매너징 and앤드 selling셀링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ttery라터^r리 issuance이슈언스 duties")두티즈 to투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수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등에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2) A어 consignee컨사이니 may메이 re-entrust^r레이-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issuance이슈언스 duties두티즈 to투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수탁 또는 재수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lottery라터^r리 issuance이슈언스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④ 복권발매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lottery라터^r리 sales세일즈 system시스텀 shall섈 also올소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