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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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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8조(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8 (Re-Entrustment of Lottery Issuance Duties)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수탁사업자는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entrustr레이-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issuance이슈언스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재위탁계약서안

1. A어 draft드r래f프트 re-entrustmentr레이-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2. 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재수탁운영계획서

2. A어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3. 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정관(국내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4.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4. Documents다큐먼츠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gisterr레지스터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5. 제9조에 따른 재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②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2. 재위탁 업무 및 기간과 재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2. Theð더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entrustmentr레이-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3. 재위탁 수수료 등 복권유통비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ottery라터r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re-entrustmentr레이-엔트r러스트먼트 commissions;커미션즈

4. 수탁사업자와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5. 그 밖에 복권발행의 재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ttery라터r리 issuance.이슈언스

③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7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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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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