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2조의2(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22-2 (Delegation of Authority)
법 제33조의2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Under Article 33-2 of the Act, the following authority among the authority of the Lottery Commission is delegated to the chairperson of the Lottery Commission: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포함된 사항 중 복권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Minor matters determined by the Lottery Commission among the matters included in the annual lottery issuance plan under Article 4 (3) of the Act;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 승인 중 광고매체 및 광고문구의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approval of changes of advertising media and advertising phrases among approvals of changes under Article 7 (3) of the Act;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재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ermination of re-entrustment contracts at the request of a business operator re-entrusted under Article 12 (2) of the Act; and
4. 그 밖에 법 제22조에 따른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법 제31조에 따른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경미한 사항
4. Other minor matters determined after a resolution of the Lottery Commission where necessary for efficiently handling duties such as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Lottery Fund under Article 22 of the Act and the preparation of guidelines on the issuance, management, and sale of lottery tickets under Article 3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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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