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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2조의2(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22-2 (Delegation of Authority)

법 제33조의2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among어멍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포함된 사항 중 복권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nnual애뉴얼 lottery라터r리 issuance이슈언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 승인 중 광고매체 및 광고문구의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edia미디아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phrasesf프r레이지즈 among어멍 approvals어프r루v블즈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재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re-entrustmentr레이-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4. 그 밖에 법 제22조에 따른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법 제31조에 따른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경미한 사항

4. Other어ð더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handling핸들링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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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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