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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9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19 (Applications for Use of the Lottery Fund)

법 제26조제1항에서 "복권기금의 용도, 신청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In인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복권기금의 용도, 사업내용, 총사업비 등 사업개요

1.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project프r라젝트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2. 사용신청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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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위사업별 구체적 사업계획서

3. A어 specific스퍼시f픽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unit유닛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4. 그 밖에 제16조에 따른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복권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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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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