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5조(복권기금의 재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15 (Financial Resources of the Lottery Fund)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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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2.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금

2. Revenues^r레^v버누즈 such서치 as애즈 interest인트^r리스트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managing매너징 the^ð더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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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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