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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채무 승계 신고)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17 (Report on Succession to Debts)

영 제79조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채무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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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승인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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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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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9.19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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