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채무 승계 신고)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17 (Report on Succession to Debts)
영 제79조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채무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person who intends to succeed to debts under Article 79 of the Decree shall submit a report on succession to debts in Form No. 46 (including a report in electronic form) to the competent head of the office or branch office, along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1. 채무승인서 1통
1. One copy of an acknowledgment of debt
2. 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One copy of a letter of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applicable only where two or more persons have succeeded to the de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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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9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