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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대부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13-3 (Application for Loans)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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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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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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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9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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