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3.3.4>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accounted어카운티드 for^f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③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3)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4)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⑤ 기금으로 기금증식사업과 국가유공자등 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

(5)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Fund-growth^f펀드-그^r로우^θ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o투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Welfare웰^f페어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Welfare웰^f페어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or오 to투 a어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its잇츠 capital캐퍼틀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Welfare웰^f페어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Fund^f펀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항의 법인 등에 기금재산을 현물(現物)로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제44조에 따른다. <개정 2009.1.30, 2023.3.4>

(7)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or오 contribute컨트^r리븃 Fund^f펀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kind카인드 to투 the^ð더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⑧ 제6항의 경우 해당 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를 준용한다.

(8)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Welfare웰^f페어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⑨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