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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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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시행령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4조(기부금품의 납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riots and Veterans Fund Act, Article 4 (Payment of Donations)

①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은 접수한 기부금품(제3조제6항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체 없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해야 한다. 이 경우 모집기관은 그 접수결과를 모집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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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및 납입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receipt,r리싯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by바이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show쇼우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③ 국가보훈부장관 및 모집기관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preserve프r러저v브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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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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