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제23조(기금의 운용이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riots and Veterans Fund Act, Article 23 (Interest Rates for Fund Operation)

① 대부금의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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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에 따른 이율

1. Loans론즈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supporting서포팅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8 and앤드 7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2.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이율

2. Loans론즈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supporting서포팅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6 and앤드 2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3.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에 따른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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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제45조에 따른 이율

4. Loans론즈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supporting서포팅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0 and앤드 4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 예탁금의 이율은 금융기관의 각 예금종별 이자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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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가증권을 매입한 때의 그 유가증권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11.15>

(3)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securities시큐^r러티즈 when웬 securities시큐^r러티즈 are아 purchased퍼치스트 shall섈 be비 no노우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one-year원-이어 fixed-term^f픽스트-텀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④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의 이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에 따른다.

(4)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welfare웰^f페어 project프^r라젝트 loans론즈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68 and앤드 7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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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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