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8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riots and Veterans Fund Act, Article 18 (Allocation of the Limit on Acts Causing Fund Expenditure)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각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allocate the limit on acts causing expenditure to each Fund financial officer in accordance with the monthly revenue and expenditure plan under Article 68 (2) of the National Finance Act.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금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11>
(2) Where the limit on acts causing expenditure has been allocated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inform the relevant Fund disbursement officer of the details.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3) A Fund financial officer may not commit an act causing expenditure in excess of the limit allocate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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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