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6조(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riots and Veterans Fund Act, Article 16 (Agents and Assistants of Accounting Officers)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자 또는 분임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1>
(1) Where deemed necessar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appoint an agent or assistant to act on behalf of, or share part of, the affairs of the Fund revenue collection officer, Fund financial officer, Fund disbursement officer, and Fund cashier.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 또는 분임자의 임명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보훈부의 직제에 따른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 The appointment of an agent or assistant under paragraph (1) may be replac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designating a position under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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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