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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훈기금법 시행령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6조(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riots and Veterans Fund Act, Article 16 (Agents and Assistants of Accounting Officers)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자 또는 분임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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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 또는 분임자의 임명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보훈부의 직제에 따른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n앤 agent에이전트 or오 assistant어시스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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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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