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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보훈기금법 시행령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0조(심의회의 기능)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riots and Veterans Fund Act, Article 10 (Functions of the Council)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4, 2023.4.11>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Martyred마터드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Patriots페이트r리엇츠 Project프r라젝트 Fund;f펀드

2.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3.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Martyred마터드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Patriots페이트r리엇츠 Project프r라젝트 Fund;f펀드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5. 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rite-offr라잇-오f프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loans론즈 disbursed디스버스트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6. 그 밖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또는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rtyred마터드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Patriots페이트r리엇츠 Project프r라젝트 Fundf펀드 or오 theð더 Fundf펀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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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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