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0조(심의회의 기능)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riots and Veterans Fund Act, Article 10 (Functions of the Council)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4, 2023.4.11>
The Council shall deliberate on the following:
1.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plan of the Martyred Patriots and Patriots Project Fund;
2.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plan of the Fund;
3.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accounts of the Martyred Patriots and Patriots Project Fund;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accounts of the Fund;
5. 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write-off dispositions of loans disbursed from the Fund; and
6. 그 밖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또는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Martyred Patriots and Patriots Project Fund or the Fund that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refers to a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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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