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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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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시행령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4, 2023.4.11>

1.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또는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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