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후견인)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1) For^f포 a어 minor마이너 orphan오^f픈 in인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come비컴 the^ð더 guardian.가디언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2) For^f포 a어 minor마이너 orphan오^f픈 in인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i시 Mayor메이어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mayor메이어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Gu건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guardian,가디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minor마이너 in인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orphan,오^f픈 but벗 court코트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4) Before비^f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become비컴 a어 guardian가디언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act액트 as애즈 guardian가디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nor마이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respected:^r리스펙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