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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Guardianship Duties for Minors in Protective Faciliti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2016.5.29, 2017.3.21, 2023.4.1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1.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a)어 Among어멍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b)비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c)시 A어 mental멘틀 care케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a어 mental멘틀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

(d)디 A어 childbirth차일드버θ스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e)이 A어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facility,f퍼실리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nursing너싱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Support서포트 forf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 및 제2호의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f)에f프 A어 youth유θ스 shelter셸터 and앤드 a어 youth유θ스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Act;액트

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g)지 A어 general제너r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a어 specially스페셜리 supported서포티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일반 지원시설과 청소년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h)에이치 A어 general제너r럴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a어 youth유θ스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a어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home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2. "부양의무자"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민법」 제931조 및 제932조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uty두티 of어v브 support"서포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become비컴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minor마이너 in인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31 and앤드 9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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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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