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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아동복지시설의 범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제1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4.11.19]

시행 2019.5.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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