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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4절 생활지도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85 (Recognition of attendance days of persons subject to alternative education)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등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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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위탁소년이나 그 보호자 또는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소년원등의 교육과정 이수사실이나 대안교육 이수사실을 소년의 재적학교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 Where웨어 a어 juvenile주v버늘 on안 commitment커밋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or오 a어 juvenile주v버늘 subject서브젝트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so소우 wishes,위쉬즈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in인 which위치 theð더 juvenile주v버늘 is이즈 enrolled엔r로울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at앳 theð더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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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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