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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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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2절 초ㆍ중등교육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입학 또는 편입학)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63 (Admission or transfer admission)

① 소년원학교장은 학년 초부터 60일 이내에 입교한 보호소년이 각급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학교 교육과정에 입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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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학적을 가졌던 학년의 입교 당시 학기에 전학ㆍ편입학시킬 수 있다. 다만, 입교 당시 학기에 전학ㆍ편입학 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학년 이하의 학기에 전학ㆍ편입학시킬 수 있다.

(2)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school스쿨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dmit어드밋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to투 theð더 semester서메스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ntry엔트r리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juvenile주v버늘 held헬드 a어 school스쿨 register.r레지스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dmission애드미션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theð더 semester서메스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ntry엔트r리 is이즈 not낫 possible,파서블 theð더 juvenile주v버늘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admitted어드미티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어 semester서메스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chool스쿨 year이어 or오 lower.로워

③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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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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