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호소년등의 인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6 (Taking over protected juveniles, etc.)
①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새로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을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인수하고, 인도기관에 인수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1) When newly confining protected juveniles, etc. pursuant to Article 7 or 12 of the Act, the head of a juvenile training school or the head of a juvenile classification and examination cen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d") shall take them over after verifying identity through the written decision of the juvenile division of the court, the written permission for transfer of the Minister of Justice, or the written permission for detention of a district court judge, and shall issue a receipt to the delivering institution.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소년을 원장에게 인도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한 유치허가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 When delivering a detained juvenile to the head, the head of a probation office shall submit a copy of the written permission for detention that has been compared with and confirmed against the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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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