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소년관리기록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58 (Juvenile management records)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교정성적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소년관리기록부를 갖추고 출원 시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계속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For appropriate management of the treatment and correctional performance of protected juveniles, etc., the head shall keep a juvenile management record for each individual and continuously record and maintain all circumstances up to discharge in the prescribed form.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 유치소년 또는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상담조사 대상 소년이 법원소년부의 심리 결과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소년관리기록부 원본을 해당 소년원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2) Where a juvenile on commitment, a detained juvenile, or a juvenile subject to a counseling investigation under Article 3 (2) 3 of the Act receives a disposition of referral to a juvenile training school as a result of a hearing by the juvenile division of the court, the head of the juvenile classification and examination center shall send the original of the juvenile's management record to the relevant juvenile training school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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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