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1절 총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교육단계)

① 교정교육은 보호소년이 소년원에 입원할 때부터 출원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신입자교육, 기본교육, 사회복귀교육의 3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