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분류심사관의 직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53 (Duties of classification examiners, etc.)
① 분류심사관은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자료를 종합하여 분류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A classification examiner shall prepare a classification examination report by consolidating the classification examination data under Article 51.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분류심사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춘 분류심사 전문요원을 두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자료수집과 심리검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juvenile classification and examination center may assign specialized classification examination personnel with the qualities and expertise necessary for the smooth performance of duties by classification examiners and have them collect data and conduct psychological tests, etc.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51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