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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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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분류심사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상담조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52 (Counseling investigations, etc.)

① 법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조사, 검사의 결정 전 조사, 분류심사 업무를 할 때에는 의뢰기관이 요청한 영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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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경우 소년의 진로지도 및 품행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조사 기간의 출석일수 인정 등에 관하여는 제8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career커r리어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conduct칸덕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85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days데이즈 during두r링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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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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