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상담조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52 (Counseling investigations, etc.)
① 법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조사, 검사의 결정 전 조사, 분류심사 업무를 할 때에는 의뢰기관이 요청한 영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1) When performing counseling investigations, investigations before decisions on examination, and classification examination work under Article 3 (2) 3 through 5 of the Act, they shall be conducted on the areas requested by the requesting institution.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경우 소년의 진로지도 및 품행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조사 기간의 출석일수 인정 등에 관하여는 제8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2) In the case of Article 3 (2) 3 of the Act, education for career guidance and conduct improvement of the juvenile may be provided. In such cases, Article 85 applies mutatis mutandis to recognition of attendance days during the counseling investig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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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