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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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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분류심사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분류심사의 영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51 (Areas of classification examination)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류심사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분석해야 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1)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analyzed:애널라이즈드

1. 신상관계: 소년의 인적사항, 학력, 지니고 있는 문제, 비행의 개요, 비행 이력, 보호자 및 가족상황, 그 밖에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

1.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juvenile's주v버늘즈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problems,프r라블럼즈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delinquency딜링퀀시 history,히스터r리 guardian가디언 and앤드 familyf패멀리 situation,시추에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2. 신체적 측면: 소년의 건강상태, 신체특징, 결함 여부 및 병력 등의 진단

2. Physicalf피지클 aspects:애스펙츠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theð더 juvenile's주v버늘즈 health헬θ스 condition,컨디션 physicalf피지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presence프r레즌스 of어v브 defects,디f펙츠 and앤드 medical메더클 history,히스터r리 etc.;엣세터r러

3. 심리적 측면: 소년의 지능을 중심으로 한 능력, 성격의 특징, 신경증ㆍ정신병 등 정신기능의 장애 여부, 적응 및 욕구, 자기개선 의지 등의 측정

3.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aspects:애스펙츠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abilities어빌러티즈 centered센터드 on안 theð더 juvenile's주v버늘즈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personality,퍼서낼리티 presence프r레즌스 of어v브 mental멘틀 functioningf펑크셔닝 disorders디소더즈 such서치 as애즈 neurosis누r로우시스 and앤드 psychosis,사이코우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and앤드 needs,니즈 and앤드 will윌 forf포 self-improvement;셀f프-임프r루v브먼트

4. 환경적 측면: 출생 이후 현재까지 소년의 가정ㆍ학교ㆍ사회생활 등의 조사

4.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pects:애스펙츠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juvenile's주v버늘즈 home,홈 school,스쿨 and앤드 social소우실 life라이f프 fromf프r럼 birth버θ스 to투 theð더 present;프r레전트

5. 행동특징: 수용생활 및 검사ㆍ면접할 때 등 소년이 처한 환경 조건에 따라 반응하는 특이사항 및 경향의 관찰

5. Behavioral비헤이v비어r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peculiarities피큘리에r러티즈 and앤드 tendencies텐던시즈 in인 theð더 juvenile's주v버늘즈 responsesr리스판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during두r링 confined컨f파인드 life라이f프 and앤드 during두r링 tests테스츠 and앤드 interviews;인터v뷰즈

6. 그 밖의 참고사항

6. Other어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각종 기록 및 상담 결과, 관계인과의 면접,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2)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variousv베r리어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results,r리절츠 interviews인터v뷰즈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and앤드 other어ð더 objective어브젝티v브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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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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