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1.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treatment트^r릿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s주^v버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s주^v버늘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8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Act);액트

2. 보호소년에 대한 향상된 처우의 결정

2. Decisions디시전즈 on안 improved임프^r루^v브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s;주^v버늘즈

3. 보호소년의 이송ㆍ외출(원장이 처우ㆍ징계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ㆍ통학ㆍ통근취업ㆍ포상ㆍ졸업사정 및 계속수용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fer,트^r랜스^f퍼 outing아우팅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commuting커뮤팅 to투 school,스쿨 commuting커뮤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mmendation,카먼데이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for^f포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and앤드 continued컨티뉴드 confinement,컨^f파인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s;주^v버늘즈

4. 보호소년의 소년원 퇴원 또는 임시퇴원

4.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the^ð더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s;주^v버늘즈

5.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외출ㆍ포상 등의 처우

5.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on안 commitment커밋먼트 and앤드 detained디테인드 juveniles,주^v버늘즈 such서치 as애즈 outing아우팅 and앤드 commendation;카먼데이션

6.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

6.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7. 그 밖에 원장이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처우ㆍ징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s,주^v버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