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지정된 실내의 구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26 (Structure of designated rooms)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정된 실내는 면적ㆍ채광ㆍ통풍ㆍ온도ㆍ습도 등이 보호소년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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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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