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3절 사고방지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사고발생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20 (Reports of accidents)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사망, 이탈, 난동, 그 밖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death,데θ스 escape,이스케이프 riot,r라이엇 or오 other어ð더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s액서던츠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s,주v버늘즈 etc.엣세터r러 occur.어커

② 원장은 조사ㆍ심리(審理)를 받고 있는 위탁소년 또는 항고 중의 보호소년이 사망하거나 이탈한 경우 또는 이탈한 보호소년등을 재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juvenile주v버늘 on안 commitment커밋먼트 who후 is이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who후 is이즈 appealing어필링 dies다이즈 or오 escapes,이스케이프스 or오 where웨어 an앤 escaped이스케이프트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etc.엣세터r러 is이즈 reconfined,r리콘f파인드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urt코트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pending펜딩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