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심신안정실에의 수용)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신안정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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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신안정실의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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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신안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n인 a어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room^r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24 hours.아워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tinue컨티뉴 confinement,컨^f파인먼트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once,원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a어 physician,^f퍼지션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2 hours.아워즈

④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심신안정실에 수용하거나 그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When웬 confining컨^f파이닝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etc.엣세터^r러 in인 a어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room^r룸 or오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confinement컨^f파인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⑤ 원장은 의사 및 간호사로 하여금 심신안정실에 수용된 보호소년등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have해^v브 a어 physician^f퍼지션 and앤드 a어 nurse너스 check첵 the^ð더 health헬^θ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etc.엣세터^r러 confined컨^f파인드 in인 a어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room^r룸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⑥ 원장은 심신안정실에 수용할 사유가 소멸하면 심신안정실 수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6)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iscontinue디스컨티뉴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n인 a어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room^r룸 when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onfinement컨^f파인먼트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