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청원의 편의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13 (Facilitating petitions)
① 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청원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1) Upon receiving a petition under Article 11 of the Act, the head shall send it to the Minister of Justice without delay.
② 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청원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등 청원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The head shall provide convenience for petitions, such as posting a notice in a conspicuous place that petitions can be made under Article 11 of the Act.
③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청원을 못하게 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 head shall not prevent protected juveniles, etc. from filing a petition or give them disadvantageous treatment on the ground that they have filed a peti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