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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2절 청원ㆍ이송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청원의 편의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13 (Facilitating petitions)

① 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청원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petition퍼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청원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등 청원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orf포 petitions,퍼티션즈 such서치 as애즈 posting포우스팅 a어 notice노우티스 in인 a어 conspicuous컨스피큐어스 place플레이스 thatð댓 petitions퍼티션즈 can캔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청원을 못하게 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낫 prevent프r리v벤트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s,주v버늘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filingf파일링 a어 petition퍼티션 or오 give기v브 themð뎀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reatment트r릿먼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yð데이 have해v브 filedf파일드 a어 petition.퍼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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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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