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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 제2절 소년보호협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100 (Supervision)

① 법무부장관은 협회를 지휘ㆍ감독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법무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협회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 법무부장관은 협회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audit오딧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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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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