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
영 제10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는 심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08.6.20][제목개정 2021.4.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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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1절 수용
영 제10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는 심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08.6.20][제목개정 2021.4.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