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거실의 배정)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54 (Assignment of Living Rooms)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거실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연령ㆍ전과ㆍ성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In assigning living rooms to persons eligible for rehabilitation assistance, their age, previous convictions, personality, etc. shall be taken into accou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