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거실의 배정)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거실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연령ㆍ전과ㆍ성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목개정 2014.11.1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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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거실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연령ㆍ전과ㆍ성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목개정 2014.11.1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