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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숙식제공의 대상)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52 (Persons to Whom Board and Lodging Is Provided)

생활관에는 갱생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를 숙식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갱생보호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에 대하여는 1주일이내의 기간동안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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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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