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숙식제공의 대상)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52 (Persons to Whom Board and Lodging Is Provided)
생활관에는 갱생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를 숙식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갱생보호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에 대하여는 1주일이내의 기간동안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
No person other than a person eligible for rehabilitation assistance shall be provided with board and lodging in a residential hall. However, board and lodging may be provided for a period not exceeding one week to the spouse or lineal ascendants or descendants of a person eligible for rehabilitation assistan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