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갱생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6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10.1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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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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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