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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준용)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47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제21조(보호관찰사건부등)ㆍ제22조(보호관찰기간의 계산)ㆍ제23조(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및 제46조(보호관찰사건이송)의 규정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Article아터클 21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22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Periods),피r리어즈 Article아터클 2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46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Cases)케이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orders오더즈 and앤드 attendance어텐든스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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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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