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준용)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47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제21조(보호관찰사건부등)ㆍ제22조(보호관찰기간의 계산)ㆍ제23조(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및 제46조(보호관찰사건이송)의 규정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Article 21 (Register of Probation Cases), Article 22 (Calculation of Probation Periods), Article 23 (Designation and Duties of Persons in Charge of Probation), and Article 46 (Transfer of Probation Cas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ersons subject to community service orders and attendance orders under Article 3 (2) of th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