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보호관찰사건이송)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46 (Transfer of Probation Cases)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보호관찰사건이송서에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When it is confirmed that a probationer resid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another probation office, the head of a probation office shall transfer the case to the head of the probation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new residence by a written transfer of a probation case in Form No. 33, accompanied by the relevant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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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